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할 자격이 안된다 (문형배 판사 탄핵 청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할 자격이 안된다 (문형배 판사 탄핵 청원)   참 세상에 별일이 다있습니다. 세상에 평생 법원에 한번이라도 갈 일이 있을지, 경찰에 한번이라도 갈 일이 있을지 궁금하지도 않던 대법원 헌법재판소에대해 블로그를 쓰게 됩니다. 국민이 그냥 믿고 맡기는 곳이 이렇게 허무하게 믿을수없는 곳이라니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분들이 국민을 속일거라는 생각도 않았던게 이번 대통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