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판결도 Made in China

이제 판결도 Made in China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중국 국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민을 심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도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실제로 중국 국적 출신 법조인들이 한국 사법계 장악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걸까요 2017년 12월 31일 문재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