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당의 연간 8000건 입법 세계와 비교해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한국 민주당의 연간 8000건 입법 세계와 비교해 국민을 위한 것인가 민주당이 최근 몇 개월 동안 8,000개가 넘는 입법을 추진한 이유 1. 거대 의석수와 입법 주도권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단독으로 법안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견제 장치(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등)도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앞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되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