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미쳤다 2025년 02월 19일 by k3zava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군기무사계섬령 문건, 김재규 사형 재심…사법부 충격 판결 서부 지법 강영기 판사 오늘 법원에 몇가지 판결이 있는데 그야말로이 법원이 미쳤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1. 탈북민 강제북송 정의용 서훈 노영민 김연철 등등에 대해서 문정부의 혹였던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해 일정 기간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