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을 어기고 탄핵 시도한 근거
국회가 법을 어기고 탄핵 시도한 근거 대통령 탄핵이 위헌이고 위법이고 각하가 돼야 되는지 심판하지 말고 파기해라 각하를 해야 되는지 … 민주당처럼 저열한 사법부 압박이 아니고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헌법 준수를 헌법기관인 헌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거를 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가 더 긴장을 하겠죠. 탄핵소추가 왜 잘못됐는지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국회의 국회법 위반이 가득합니다. 탄핵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