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를 진행하지 않거나 CBDC를 포기한 국가

현재 CBDC가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통제를 좋아하는 공산국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화폐가 CBDC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자유를 완벽히 박탈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CBDC는 대한민국을 중국과같은 통제사회로 만들겁니다.

미국에서도 CBDC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CBDC는 시민의 자유와 악당 소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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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것이라면 CBDC는 각국의 정부가 주최가 되어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CBDC에 등장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암호화폐인 CBDC의 등장은 기업의 담보물에만 의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혁신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 위원회에서 나온 CBDC 에 대한 논의

중 시민과 정부가 충돌할만한 부분이 나와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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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나 이동이 전부 트랜잭션 상에 추적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유럽 CBDC 개발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통한 NFC 결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NFC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통카드나 삼성페이처럼 단거리 원격 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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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NFC 칩에는 금액 /고유 식별자 /거래 날짜와 시간/ 계좌번호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익명성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익명성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암호화폐 이념과는 크게 떨어진 것이며

현금처럼 자유롭게 감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의 힘이 실리면서 유럽위원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한책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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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이름은 화폐이지만 사실상 돈의 모습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CBDC가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통제를 좋아하는 공산국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화폐가 CBDC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자유를 완벽히 박탈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CBDC는 대한민국을 중국과같은 통제사회로 만들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CBDC 도입을 어떤식으로 시도하겠다고 했을까요.

CBDC를 설계한다면 검은 돈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들의 추적과 감시가

매우 용이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NFC 칩 결제에는 추적이 어려운 현금과는 다르게 누가 어디서 언제 얼마를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게되면 이제 정부에서 돈을 빼 갈수 있다고도 할수 있는거겠죠.

독촉장이라던지, 정부에 내는 세금이라던지, 이런 돈들이 그냥 빠져 나갈수도 있다는거겠죠.

정부를 믿을수 있다면도 의심을 하게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념싸움이 치열한 나라는 누구에게는

더 누구에게는 덜 이라는것도 있지 않을까요,

좀 더 큰 세계시장을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자연 보호를위해 내야한다던지 속국이 되었다면

그 나라는 당연히 그런 세금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을거 아닌가싶은데… 탄소세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나를 감찰한다고 생각하면 어떤생각이 드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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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CBDC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CBDC를 진행하지 않거나 CBDC를 포기한 국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2016년부터 CBDC 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랜 연구 기간 끝에 덴마크 중앙은행은

CBDC 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롭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통제보다는 국민의권리를 선택했습니다

CBDC는 국민들에게 해롭다라는 것이 덴마크 정부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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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2020년 초부터

CBDC의 관심을 가졌으며 2022년 3월까지 시범테스트를 하기로 발표했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고심 끝에 CBDC 는 일본 정부의 재정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현금을 선호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CBDC 가 만일에 존재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현금과 신용카드 같은 결제 수단도

함께 존재해야 한다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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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에도 아시아에서 CBDC를 반대하는 국가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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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는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에콰드로의 중앙은행은 2014년에 이미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에콰도르는 2015년부터 CBDC를 사용했지만 2018년이 되자 CBDC 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표

알콰도르 정부는 CBDC을 반대하는이유

CBDC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아메리카

벨리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런 국가들은 CBDC를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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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

비교적 CBDC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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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CBDC가 존재는 하지만 계획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국가이지만 그 때문에 생활비나 부동산 가격이

매우 저렴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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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역시 CBDC 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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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중앙은행 역시 CBDC를 검토는 했지만 CBDC를 도입하려고 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연합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국만의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BDC 관련해서 유럽연합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비아, 버스니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국가들도

CBDC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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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같은 경우 지난 3년간 강제 접종도 없었고 국민들한테 강제로 뭘시키지 않았습니다

세르비아는 서유럽과 가깝게 위치는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치관과 자유를 고수하는 나라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CBDC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슬로바키아 정부는 최근 개헌을 통해서

현금을 없애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오면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CBDC의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