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추가 면제 항목

반려동물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2000만이 넘으면서 이제는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진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줄 반료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는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면제되었던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가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에도 확대

적용되어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은 ‘예방’을 목적으로 한 치료만을 부가

가치세를 받지 않고 있었으나,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는 ‘치료’ 목적의 항목도 추가 확대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혹여 아프기라도 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게

병원비잖아요 사람은 의료 혜택 등이 가능하다고 하나, 동물들은 아직 그만한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확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조치로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피부과·안과·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고

농식품부는 이번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으로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에서 90% 정도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가 확대 적용 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며 동물의료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행점검 등 제도의 정착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세의 의미

거래에 있어 생성되는 부가가치 또는 마진에 부과되는 조세, 간섭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시키고 있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

진료의 구분	현행 (질병 예방목적 항목)	확대적용안 (치료목적추가)	확대 된 항목 수
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관리	2개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DHPPL (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 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 복막염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 백신 약 심장사상충,회충약 등 옴,진드기,벼룩,사상균종 등 예방제 도포	예방접종, 조제/투약 (현행의 제한적 범위를 삭제하고 해당 항목 새로 신설)	2개
검사	병리학적 검사 (혈액, 조직 ,세포 ,분뇨,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 키트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 (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검사 (내시경, 검이경 등)	3개

<진찰/입원, 접종/투약 관련 항목>

현재

· 예방접종 종류

– 종합백신(DHPPL).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 복막염,

고양이 종합백신(FVRC), 코로나 장염, 고양이 백신 등

· 약 종류

– 회충약, 심장 사상충 등의 예방약

– 피부질환(진드기, 벼룩, 옴 등), 외부기생충 예방 치료제

개선안

· 진찰 및 입원관리

· 조제 및 투약, 예방접종

(현행 제한적 범위 삭제 후 항목 신설로 산정)

<검사 관련>

현재

· 병리학적 검사

개선안

· 병리학적 검사

(배뇨, 분변, 세포, 혈액, 조직, 전염병 키트 검사 등)

· 영상진단

(X-RAY, MRI, CT, 초음파 등)

· 계통별 기능 진단 검사

(순환, 신경, 안과, 근골격계 등)

· 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개선 사항>

–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 호흡곤란, 혈변/뇨,

마비, 호흡곤란, 소양증 증상에 따른 처치(총 11개)

– 내과/피부과 증상 : 위장염, 식이 알레르기, 기관지염,

방광/췌장염, 폐렴, 심장 사상충, 고혈압/당뇨,

급성신부전, 단두종증후군, 개 아토피성 피부염,

외이염, 간질, 점액성 이첨 판막 변성, 만성신부전, 피부사상균증, 부신피질기능항진증(총 19개)

진료의 구분	현행	확대적용안	확대 된 항목 수
증상에 따른 처치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11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수술: 중성화수술	내과/ 피부과 외이염,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 항진증, 고혈압, 당뇨 간질, 단두종증후군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 등	19개
		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19개
		외과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 인대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 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이물, 담석증 드레싱	18개
		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 (혈토,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중독 혈소판 감소증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20개
		치과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6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추가 면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