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취업도 어려운데 외국인 복지엔 왜 일이 관대하죠
여러분은 실업 급여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 요요즘 커뮤니티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퍼주냐”
실제로 한 중국인 여성은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 반년 누워만 있어도 매달 180만 원이 들어와요. ” 한국 실업급여 진짜 가성비 갑입니다 ”
웃을 일 아닙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고용보험으로 부족하면 국민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난해 외국인 대상 고용보험은 적자였습니다
수치로 본 외국인 실업급여 현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중입니다.
2022년 ; 1만 2107명 762억원
2023년 ; 1만 2643명 808억원
2024년 ; 1만 4234명 920억원
단 2년만에 수급 20% 이상 증가
그중2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8년 651명에서 2023년 2010명으로 세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람 중에서는 최대 24회 수급에 총 9,661만 원을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10회 수급으로 4,905만 원을 챙긴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구조적 허점의 경고입니다 특히 중국인 비율은 심각합니다
실업급여 외국인 문제점
2023년 기준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76.2%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 고용보험 납부액 693억 실업급여 수급액 712억 차액 19억 원 적자
결국 부족한 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 외국인 문제점
이런 실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중국 SNS에서는 “한국 실업급여 타는법” 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받으며 배달 뛰면 더 많이 번다”,
” 6개월이라고 이름 받고 제입사 반복하면 된다”
이런 가이드는 가짜나 루머가 아닙니다 좋아요 수백댓글 수백개로 검증된 실사용 후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외국인 문제점
그렇다면 외국인 실업급여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매주 구직 활동 보고, 면접 증빙 필수, 수급액은 실직 전 소득의 약 50%
독일
실업급여 수급전 국가 인정 교육 훈련 이수 필수. 프로그램 수강 여부와 태도까지 평가
일본
구직 활동내어 이력서 제출 건수 등 실시간기록
그런데 한국은 왜구러는건가요??????
외국인도 F-2, F-5 비자만 있으면 내국인과 동일한 수급 기준입니다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2년간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 발적 이직 3 재취업 의지 4 구직 활동 중일 것
조건 때문에 대부분 한국인들은 실업 급여을 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 3, 4의 항목의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 자주 지각하고 해고당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이
인정이 됩니다 재취업 의지요 면접 1회 기록이면 끝입니다
★결국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말이됩니까???
실업급여 외국인 문제점
<구조적 허점과 반복 수급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본질>
– 6개월 근무 3개월 실업급여 또 근무 또 수급 계약직이나 단기직 구조를 반복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무한대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이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불법’ 으로 투자을 뛰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면엔 업주와 짜고 해고 재고용을 반복하며 실업 급여을 분할 수급하는 구조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커뮤니티에서 이런 경험이나 목격담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민 역차별에 가깝습니다
한국인은 취업도 어려운데 외국인 복지엔 왜 일이 관대하죠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다.
한국 실업급여 제도 한국인한테는 까다롭고 외국인한테 관대하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건 외국인 혐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보다 악용자가 유리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이 제도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실업 급여은 복지입니다
그 복지는 노동과 보험료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일 안 하고도 매달 180만 원이 나오는 나라 그건 복지 국가가 아니라 조롱의 대상
여러분은 실업 급여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과정이 쉽고 편하고 수급이 쉬웠나요
누군가는 1억을 받을만큼 쉬웠던 실업 급여가 누군가에겐 일회 수급조차 어렵다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을 쓰면서도 화가 찹니다.
국민이 알아야하고 알게되면 고칠수있도록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내 주권은 내가 지켜야하는겁니다 따라 가는게 사회주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