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운전면허 갱신 방식 변경

2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대적으로 1종보다 쉬운 2종을 많이들

취득하고 있습니다. 2종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고 7년만 운전면허증을 잘 보관해

두면 무사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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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부터는 7년간 무사고 자격을 갖춰도 운전 경력이 없으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불가능해집니다. 1종보통 갱신을 원할 경우 운전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관에

무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서 또는 자동차 등록증 제시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이

확인되어야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조건 강화:

70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 신규 면허 취득 조건 변경:

도로 주행 시험의 난이도가 상향됩니다

– 2종 보통면허의 취득 가능 연령이 17세에서 18세로 상향됩니다

이제 앞으로 전기차로도 기능시험이 가능해지고, 자율주행차 면허도 새롭게 도입된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채점 기준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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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에만 있는 자동 및 수동면허가 1종 면허로 확대되고 자동면허를 가진 사람은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보유자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운전 경력만 입증된다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의무 비치 대상 확대: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5인승 이상 차량도 포함됩니다.

적용 시점: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중고로 거래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 시 확인합니다

소화기 요건:

차량용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상하진동 실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처벌 규정: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기존 처벌 규정(최대 60만원 과태료, 1년 후 운행정지)이 유지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함께 정부의

추가적인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장치 설명:

차량 핸들 아래에 설치되는 손바닥 크기의 기기입니다

운전자가 5초간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알코올 농도가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부착 기간: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결격 기간이 2년이면 2년간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추가 기능:

운전자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얼굴 인식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 및 관리:

장치 구입 및 설치 비용(약 250만~30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 제출과 정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처벌:

방지장치 없는 차량 운전, 타인이 시동을 걸어주는 경우, 장치 고장 인지 후 운전 시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기대되지만, 높은 비용과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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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도 도입하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면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불필요하게 건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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