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각제 하려한다 언론 민주당 국힘이 원하는 플레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자, 갑자기 “내각제로 가려는거다.” “개헌
반대” 라며 혼란을 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7페이지짜리 최후 별론 어디를 봐도 ‘ 내각제’ 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내각제를 왜 자꾸 언급하는 걸까요 ?
그래서 이번에 개헌 = 내각제 라는 선동이 왜 틀린 주장인지,
그리고 진짜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개헌이란, 헌 법을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법이 있으면 바꿔야 하는게 당연한데 대체 무엇을 바꾸기에 이렇게 소란스러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고려하고 있는 87 체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87 체제란 무엇인가?
1987년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87체제 헌법이
만들어진 해입니다 그렇다면 87 체제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대통령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거나 간접 선거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다 1987년 민주운동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요구했고 결국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직선제 도입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게 되면서 간선제를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5년 담임제로 제한
그 전까지는 한번 대통령이 되면 8년, 10년씩 계속 집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화를
막자는 취지로 5년만 하고 재선은 금지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대통령이 모든 걸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87 체제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87 체제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인 이유
첫번째 대통령 5년 담임제 → 정책이 끊긴다
5년 단임제는 ‘독재 방지’라는 좋은 의도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전부 뒤집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이 사라지고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지역 화폐를 통해 세금을 퍼주던 정책이 대표적이죠
국가적 미래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인기성 정책이 반복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이
두번째 여소야대 반복 → 국정 마비
대통령이 속한 정당 여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아니면 야당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전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죄한 탄핵을 시도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정당 정치 약화 → 정치 보복 반복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정권 인사를 법적 보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국가 발전이 아니라 정치 보복에 집중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네번째 친중 종북 세력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불안정한 정치 체계 속에서 외부 세력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다섯번째 헌법재판소의 역할 변화
헌법재판소 역시 87체제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원래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현재는 여론을 반영하는 기관처럼변질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적 판단이 아닌 여론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섯번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비상 조치권 폐지
87체제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 조치권 폐지된 점 알고 계셨나요?
87년 개헌 이전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헌 이후 국회가 아무리 무능해도 대통령이 이를 해산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할 때 국회나 내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긴급 상황 대응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헌 논의만 나오면 ‘윤석열이 내각제 하려 한다’ 는 프레임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각제 → 대통령 없이 국회가 총리를 선출
윤 대통령의 개헌 방향 → 대통령 중심제 유지,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
즉. 총리에게 국내 행정을 맡긴다고 해서 내각제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개헌하자고 해서 대통령제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개헌은 87체제 개선입니다.
대통령제는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 집중하고 총리에게 국내 행정을 맡기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국가 세력들은 개헌을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 개헌 = 내각제’ 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 개헌 = 내각제’ 라고 우기는 사람들?? 정말 개헌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87체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의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판단은국민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