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기를 주는 민주당 반도체 특별법 플레폼법
민주당 반도체 특별법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경쟁력을 상실하고 끝없이 추락해 온 삼성전자가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의 30% 반도체 전문가로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회복하고 제기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또 발목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업 매출로 우리나라 연간 GDP 10%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2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사내 사회 이사에 모두 반도체 전문가를 대거 선임하는 안건
을 다룰 예정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산내 이사 세명 사회 이사 여석명으로 구성되 있는데요 이중 임기가
만료되는 인사 두 명이 물러나고 반도체 사업 총괄 전영현 DS 본부장과 송재혁 DS 부문 최고 기술
책임자 남서구 판두리 사업부 최고 기술 책임자가 경영진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미국 엔비디아와 제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개인용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대중화를 위해 자체 메모리 표준인 소캠 만들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과 기존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또 한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삼성등 대기업 때려잡기 열을 올리며 국내 경제를 박살냈던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아일보의 17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다는
여당과의 합의를 깨고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미래 먹거리 시장 개척을 위해 과감한 개혁과 기술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발목을 잡는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 국익의 반대되는 쪽의 정책만
줄기차게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이 왜 자신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부르는지 아직도
자각하지 못한 모입니다
민주당 정말 기가 막힙니다 중국의 지령을 어떻게 받았길래 도대체 대한민국을 조각조각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끝없이 투쟁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 삼성전자 주식 가격 떨어지고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하면서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내 이익을 이렇게 뺏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한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삼성전자 박살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도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기술 전문가들을 경영진에 포함시켜서 뭔가 한번 도약해 보겠다라는
결정을 한것같은데요. 노트북 컴퓨터에도 엔비디아에서 만든이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듯이 지금 AI 관련해서 그래픽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AI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슈퍼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내겠다 거기에 지금 TSMC – 인텔을
인수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그냥 밉상으로 직혀 버렸는데 인텔은
미국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타이완 반도체 TSMC가 중국의 물이 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심이 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앤비디아가 tsmc 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등과 자체적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 지금 이제 표준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쇼캠이라고
그러면 반도체 지형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확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에 기술 개발 연구진들은 밤낮 없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도체 특별법
을 통해서 주 52시간 이상할 수 없어 근무할 수 없어라고 하는 제한을 풀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걸 하지 마 민노총에 반대하니까 이재명이 반대를 했죠 원래 합의를 했다가 반대를 했는데
이런 우리 재도약 우리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비밀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도약 막는 뒤에 배후는 누구냐 바로 민노총이 아니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내려앉으면 그 반사 이익을 누가 봅니까 중국이 보겠죠
반도체 특별법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배후는 바로 중국의
지령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브리핑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국가 핵심 기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예외를 하자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말이 삼성전자의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이 아니다
삼성전자에서 사람이 여러 명 죽었기 때문에 일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어떻게 국가 핵심
기술이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농사 짓다가 일사병으로 혹시나 농민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 농사 기술도 그러면
나쁜 기술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민주당이다 그 배후는 바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자극용 플렛폼법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행태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을 잡고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반미 반시장적 규제를
준비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 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플랫폼법’ 강행 처리를 준비 중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힘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정위와 야당측의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고 나섰다고 한국경제 등
복수의 매체들이 2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산자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플랫폼 입법 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명 플랫폼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 안은 점유율과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어 팔기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매출의 최대 8%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이
이 법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을 겨냥한 조치인데요
공정위와 민주당은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독과점으로
국내 경쟁 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구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산자부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민관 의회 모두 한국의 플랫폼 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한미간 잠재적 통상 마찰
사안이 무역보복 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산자부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과하고 당내 일부 의원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예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법 통과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무역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는 미국의 경제 보복을 유도해 국내 반리 감정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그 정체성이 점점 더
궁금해질 따름입니다네
어떻게 이렇게 차근차근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나가는 제도, 법안 이런 것들을 계속 줄기차게 밀어
되는지 놀랍습니다.
플랫폼법이 뭐냐 간단히 말해서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가 싫다 하는 분들은 한 달에 만 몇천원 내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을 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하게되면 광고가 안 나오고 부과적인 혜택으로
유튜브 뮤직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음악 관련 음원
서비스 회사가 있는데 멜론 등 국내 기업 죽게 만든다고 플레폼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뮤직은 따로 돈을 받지 않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면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끼어 팔게 하지마라 라고 해서 만약에 끼어 팔게 하면 총 매출의 8% 세금으로
부과하겠다 그리고 일정기간 서비스 우리 유튜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구글 기분 나빠서 유튜브 철수야 하고 나가 버리겠죠 나가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미국 경제 우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바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들어오겠죠 그걸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명분은 멜론 등이 한국 음원 업체를 살리는 명분을 실제로는 미국의 무역보복을 유도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플랫폼법 즉시 법 하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네티즌 댓글 ;
–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똑똑하죠 보복 당해야 반미 감정 올라서 정치하기 쉽지 저들은 절대 행복하길 원하지 않음
– 국민들이 불행하고 불만을 가져야 더 통치하기 쉽거든..
– 민주당은 공부를 안 함.
– 지지않는 집단이 딱 한정적임.
– 경제 활성화 보다 오로지 규제 규제 규제만 외치는 모습이
반도체 대한민국 망하게 만들고 미국의 경제보복 유도하고 얻는 이익은 중국 아닙니까
결국 모든 범죄는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일 확률이 높다라는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게 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