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민주당 꼼수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나올 수 없는 날입니다

잘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왜 하필 20일 10차 변론기를 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조지호

증인을 채택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꺼내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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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도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형사 재판에 나가야 되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하게 20일 추가 변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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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형사 재판이 있는 날 ;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혐이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날이고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20일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 대응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214/13103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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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관련해서 이미 국회 의결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결를 거치지 않고 우원식이 헌법

재판소에서 지금 헌법 권한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전격적으로 마은혁에 대해서 빨리 임명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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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국민의힘과 함께 작당을 하고 마은혁을 넣으려고 시기를 보고 이번에 또 작당을

한거라 봅니다. 결의안 채택하고 국회의 의기를 거치는 거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 오늘 주진우 의원은 이게 짬짬이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

1. 한덕수 최상목 때도 안 했던짖을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건가

2. 현재가 마은혁 후보 관련 권한 심판을 30일 만에 선고일을 잡은 것도 갑자기 변론을 제기한 것도 이미 헌정사의 오점이 남아 있다

3. 설례에 따라서 마은혁 권항 제기 심판은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치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국회 표결 없이 저 국회 의장

단독으로 권한인 심판을 청구했다 절차가 꼬였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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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초에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를 다투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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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 촉구 안을 결의하는 것은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 절차적 하자를

지금이라도 치유해보려는 꼼수임이 명백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한 쟁위 심판에 대한 국회 표결이 없었는데 임명 촉구 안에 대해서 백날 국회 표기를 해봤자

절차적 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명백한 각하 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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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갑작스러운 변론 적계에 민주당이 느닷없는 마은혁 임명 촉구가 매우 수상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를 뺄 때도 또 탄핵 소추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권유함 따라서

뺀다고 했는데 헌재와 민주당이 짬짬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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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성일종 우리 국민들을 배신자편 만들기 전략

권성동 뒷북치며 현재 항의방문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완전히 정말 짜고치는 고수들입니다. 권 성동 성일종아주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그야말로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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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이미 헌재 별론는 다 끝나가죠 13일 끝나면 거의 다 끝나는 걸로 봅니다 이제야 우파 국민들

선동하기 위해서 진실을 하나하나 내놓고 선동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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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왈

곽종근과 김병주는 박범계 의원이 리허설을 했다. 답변을 준비했다

이것을 왜 12일 끝날때 공개하는겁니까?

이미 헌재 변론은 다 끝났는데 왜 뒷북을 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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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선동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헌재의 모든 잘못을 책임전가 인가요

– 김병주 의원이 말하길 나는 모르겠다 대응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 박범계 의원은 개인적 친분도 없다. 일축해 버렸습니다

– 군이 말하길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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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 변론이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을 지금 밝히는 이유는 우리 우파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헌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로 만드는거 아닙니까

정말 정치인들은 잔머리로 정치를 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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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의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헌재에서 잘못 판단해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있다 모두

떠넘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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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해보자면 국민의 힘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구렁텅이를

몰아넣었다 이 프레임을 속이는 것이죠 국민의 눈을 지금 헌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헌제로 모두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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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2zava/223740203093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호남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전남 영광 전북

김제 남원 정부 완주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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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남 영광 연간 1인당 100만 원 전북 김제 모든 시민에게 50만 원 남원 정읍 완주

1인당 30만 원씩 지급 김제는 이 지원금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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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은 자체 수입의 60%를 민생지원금으로 쓰며

전북 김제는 연간 자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국민 혈세로 메우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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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지급 대상입니다.

경기 파주와 광명은 내국인에게만 제한했지만,

전북 김제와 전남 영광 등 일부 지역은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김제에서는 중국인이 선불카드를 지급받았다는 인증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외국인 포함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책이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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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지급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전북 진안군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에도 1인당 20만 원 지급

전남 보성군 모든 군민에게 30만 원 지급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국민세금으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