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경계해야 하는 세력은 개헌세력이며 그들이 곧 친중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다.

좌우 진용 논리에 매몰되어 있으면 절대 볼 수 없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개헌입니다.

현재 우익 진영에 속해 있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는 온통 윤 대통령의 구명과 이재명 타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리와 동시에 아주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개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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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개헌 논의가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이라는 이슈는 어찌 보면 대통령제의 존폐와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개헌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여야 정치권 원로 그룹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현재 개헌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라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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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 체제로 혁신해야 한다.

–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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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에서는 개헌 논의가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의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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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상견례에서 “내각제 개헌을 위해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최근 그는 상하양원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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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윤 대통령이 조기 하야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기회를

잃게 된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기로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라고 호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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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여야의 극단적인 충돌을 부추긴다며 제왕적 의회 일당 독재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이 먼저다 “ “4년 중임제에 대해 찬성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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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1987년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4년 중임으로 개헌해서 폭종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 견제하는 장치를 헌법안에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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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대권 후보로 언급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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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경우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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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년 헌법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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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 정치

복원이 시급하지만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독식의 권력 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각제 또는 이원집 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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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는 특히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의 한 축을 맡은 광역단체장이라 이같은 주장을

피력한 연유에 눈길이 간다.아울러 두 사람은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의 주축이기도 한데,

두 사람의 ‘개헌’ 한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태에 대한 일종의 해법으로 보수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계기를 만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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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몰로 모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3차 간담회를 연 뒤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의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 회장을 비롯해 김원기 김진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 이낙연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 손학규 전 여야당 대표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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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현재 이준석 김재섭 김소희 김매지 우재준 김상욱 황우여 전 국힘비대위원장 등 수많은

제도권 인사들이 개헌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즉 현재 개헌 세력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키워드를 구실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들의 목표는 대통령 권한 축소와 동시에

의회와 내각의 힘을 무소불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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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개헌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친중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향후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가 폐지 혹은 축소되고 의회와 내각에 막강한 힘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친중 정치인이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정치 구조가 완성됩니다. 개헌 세력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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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는 꿈에 부푼 민주당의 친명계 인사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며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죠.

친명계는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역시 대권에 욕심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는 개헌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쓰다 버려지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당의 중진 의원들은 물론이거니

와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 그리고 대권 잠룡으로 떠오르는 신흥 집단들도 모두 반이재명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개헌에 동조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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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를 약화시키고 친중 의원들이 나라를 장악하는 나아가 중국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뒷배가 의심스럽지만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화교가 굉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동아시아권 국가들의 화교

자본을 형성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유럽의 유대 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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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현재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일이 바로 개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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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경계해야 할 자들은 친윤으로 둔갑한 친중 그중에서도 개헌을

외치는 친중 세력들입니다.

대통령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서로 왕 노릇하다 못해 대통령 자체를 헌정 역사에서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집주인이 잠깐 출타 중인 틈을 타 빈집털이를 하는 도적떼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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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평소에 이웃 주민으로 위장해 집주인과 가까이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성 있게

윤 대통령을 구명해 규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탄핵반대 집회에서만큼은 개헌의 계짜도

꺼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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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만 아니면 문제없지 않냐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여타 개헌 방안 역시

현 대통령제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윤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발언 자체가 결국 내각제로 흐를 수 있는 발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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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로의 개헌 찬성 여론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과거의 미국식 모델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을 2년에 한 번씩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다수의 친중 의원들에 의해 개헌이

논의된다는 것은 불손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세력은

개헌세력이며 그들이 곧 친중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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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Zdw4q-vml0?si=wcFhaaB8nJO5Gx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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