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을 갖다 버리고 진영 논리와 왜곡된 가치관에 매몰된 헌법재판관이 선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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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누군가 입장할 때 모두 일어나 예를 갖추는 직업 판사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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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하나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생사여탈권의 소유자 공정함을 기대하는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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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받고 가장 경멸받고 가장 조롱받는 직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법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법과 원칙을 갖다 버리고 진영 논리와 왜곡된

가치관에 매몰됐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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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 혼자 그러면 그러든지 말던지인데 그러한 자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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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 저항권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애국심인 2030 청년에 이어 언론인과

법조계 인사들까지 동참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사퇴 촉구 여론 조성 우선 헌재 문제아4인방 논란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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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재 안에서도 내분과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기피와 회피가 안 된다면

남은 것은 국민의 사퇴 압박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폭설 속에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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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재명 절친 (문제판사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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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행은 지난 23일 15시경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며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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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정정미 등 ‘선관위원장 출신’만 4명”…헌재에서 미적지근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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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 당시 “다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최근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이 추천한 정 계선재판관 역시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며 법원의 기각결정이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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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김 전 장관은 문 대행의 해악고지에 외포돼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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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대행의 X(옛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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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문제판사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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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장녀 김 씨가 지난 4년 동안 정기적인 직업 활동 없이 신용 및

직불카드로 약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학생 신분으로

인해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받는 ‘엄마

찬스’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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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명수가 추천한 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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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문제판사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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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살펴보니 자진사퇴가 답

1 -1)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동생 = 이상희 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극구 주장​

1-2) 이미선 재판관 = 동생 이상희 씨는 민변 = 윤석열퇴진특위의 부위원장 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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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선 재판관의 =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클럽’ 멤버 중 한 명이자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 YK에 근무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에서 봐주기 판결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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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 (문제판사 4호)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새 회장에 정계선 부장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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