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극좌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법원을 활용하자)

우리법연구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법조계의 극좌 카르텔은 어떻게 해서 스타트를 했는지 어떤

구성원들인지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뒤에 정말 깜짝 놀랄 어떤

의혹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지금 대한민국의 희한한 판결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내란을 하기 위한 좌파들을 도와주는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도대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인척 하는 자들을 깨시민이라고 하죠.

좌파들이 이를 가는 불법 비밀사조직이 바로 군내의 하나회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 하나회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권영회 국방차관과 면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어떻게 육사 한기수의 5% 전 장교의 1%도 채 안되는 하나회가 전군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 하나회는 군부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화를 막는 독버섯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회를 없앴습니다.

중간 바로 좌측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회를 없앴는데 이런 하나회 같은 독버섯이라고 평가하는 이런 하나회 같은 조직이

좌파들이 군에만 있냐 하며 전국 공무원 노조 전공노 그리고 최근에 청주에 흥덕경찰서 경감이

정치행위 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 있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정부기관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의 금지 이 조항에 따라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그런데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공무원들은 경찰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뭔가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면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조직들 그게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사조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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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유가 뭔냐면

– 판사들이 그거 합헌이다 라고 판결을 내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교조 합헌판정 뭐 이런 것들 다 그런겁니다.

판사들이 우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법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판사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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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제가 되는 판사들

문형대 헌재소장 권한대행입니다.

– 경남하동출신. 우리법연구회 회장출신.

– 지금 헌재소장이 없으니까 선임 헌법재판관제로 해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졸속 탄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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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전 선관위원장이었죠. 대법관입니다.

– 전남 광주 광주광역시 출신. 우리법연구회

– 부정선거에 있어서 심각한 희한한 판결에서 배춧잎 투표 용지 인쇄 잘못된 거 그런 걸 제시했더니,

그걸 증거로 채택하기는커녕 너는 일반인인데 왜 투표용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때려버렸죠 소쿠리 투표함 이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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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전남 장성 출신. 우리법연구회 재명에 대해서 1심 무죄를 때려서 논란이 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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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전북 무주 출신의 우리법연구회 불법영장 뭐 형사법 제110조 111조 군사기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번 영장에는 배제한다. 아니 자기가 무슨 전지전능한 사람입니까?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는

판사인데 법을 이 법은 제외해 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짓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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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에 있는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동 함양 산청 거창 이런 데 정말 그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가끔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과거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의 후예일 수도 있다. 라고…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실제로

그렇다고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그런 희한한 판결을 내려서 저렇게 사조직이

생기는 거죠.

우리법연구회

– 1970년대 광주일고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법연수원 내의 종교모임으로 시작된 불법사조직

– ​호남 운동권 출신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념 편향적 이익집단으로 변절된 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부 요직을 장악했습니다.

– 정치 편향 판결 논란이 있는 사건 대부분에 개입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

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최고요직에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 2010년 이후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 해체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성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옮겨가 법조계 내부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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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거의 완전히 과반수 이상을 확 덮어버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고 서울서부지법

이런 데는 법원장이 있으면 거기다가 마구마구 자기 세력을 끌어들여서 완전히 아성을 구축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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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5.18 유공자 명단이라든지. 전교조 명단 공개하면 모독이다. 그러듯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공개하면 될 텐데 안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법 연구회

논문집 이 있었어요. 그럼 논문을 기고하는 판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루트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논문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지금 없다고 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금 또 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논문집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우리법연구회인지

국제인권법 연구회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오리무중 상태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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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유린했던 극좌 카르텔 법조인들의 만행

강규태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16개월 동안 질질 지연시켜서 이재명이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면 진작에 나왔으면 22대 총선에 영향을 좀 줘서 뭔가 우파가 조금 더 부정선거가 만연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더 힘을 냈을 수가 있는데, 일부러 총선 전까지 판결을 안 했어요.

그리고 탁 전역에서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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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서 이재명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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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아까 말씀드렸고

이순형 말씀드렸죠

허경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민주당이 돈봉투 살포 사건 송영길 그거 무죄다 돈 봉투 부분은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왜냐 돈 봉투 준 건 맞는데 300만 원씩 줬는데 그걸 송영길이가 안다라고 누가 확장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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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 수사처장

–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냥 불법 수사 지금 하고 있어요. 직권남용이죠.

이런 자들이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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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 특정 사조직이 왜 이렇게 이념 편향적일까? 바로 북한발 의혹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용규라는 사람이 서울 출생으로 625 전쟁 때 납북되었습니다. 526부대 공자군으로

양성되었으며 김일성대학교 문평공대 등을 졸업한 뒤에 충성심을 인정받아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정치 공작원으로 그때부터 활동했고 10년 동안 7차례나 난파 공작원 임무를

성공시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노동당 연락부 차관급 직위까지 승진했습니다. 1976년

거문도에 난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되어서 전향했고 이후 북한의 대남 공작에 대해 다양한

저술 활동에 전념했고 민주화된 이후에 국내 좌파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아서 굉장히 시달리다가

2013년에 지병으로 작고했습니다.

그런데 전향을 해서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했는데 책이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바로 스파이 전쟁이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을 포섭을 합니다. 아주 공부

잘하는 대학생이에요. 종수라는 대학생입니다. ” 그렇다고 종수한테 대학에서 데모하는 데나

휩쓸리라 라는 게 아니야. 장차 이 나라의 법관이 될 사람이 데모하는 데나 휩쓸려서야 되겠나

아마 종수가 서울법대 대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령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거기에는 기둥감이 있어야 하고 주춧돌 대들보 서까래감 등 수많은 자재가

들어가듯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데에도 기둥감 대들보감이 따로 있어야 하거든. 종수는 바로 그

대들보감이 되어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 수양을 높이면서 고시 준비만 잘하면

되는 거야. 알겠나 이렇게 해서 데모하지 말고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서 빨리 법관이 돼 그게 우리

공화국을 도와줘 즉 북한을 도와주는 거야. “

이렇게 돼서 하는 게 뭐냐 김일성의 교시로 장학금을 써서 서울에 고시원 10군데를 만들었습니다.

한 곳에 1년에 평균 6명씩 열 곳에서 매년 60명씩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첫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즉 1972년대 중반부터 고시원 10군데를 서울에서 운영을

했고 그렇게 해서 80년부터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010년까지 서울에서만

1800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김일성의 돈을 받고 김일성의 장학금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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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이 북한의 돈을 받고 서울에 북한이 지원하는 그 돈으로 된 고시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합격한 사람들 완전히 북한에 코가 깬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 곳에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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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사되는 거 아니죠.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나는 변호사 안 하고 경찰로 갈래 해서

경찰로 갈 수도 있고 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정원에 갈래 국정원에 갈 수도 있고 조사해

보니까 데모도 안 했어. 그러니까 괜찮은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구나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일성 장학생일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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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명 2010년까지만 어마어마한 사실 아닙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법연구회가

1970년대 중반부터 태동을 했는데 딱 이때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법연구회가

김일성 장학성이다 라고 단언을 할 수 없지만, 뭔가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좀 있다라고

의심 가지 않습니까 왜 1800명이나 되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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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들이 지금 공수처에도 가 있을 수 있고 국수본에도 갈 수 있고 법원에도 가 있을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도대체 누가 그 고시원에서 10군데의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한 사람인지 누가 압니까 이런 상황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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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만 있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판검사 출신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만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겠죠. 법원에 지금 우리법연구회 거기에 없겠습니까? 우리법연구회에서 내놓는

판결들이 정말 기가 막힌 판결들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연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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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정말 김일성의 즉 북한의 저 북한 공산당의 피가 이 세력이

이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스며들어서 이렇게 지금 뒤집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암약하는 극좌 카르텔 때문에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1800명이나 법조인들이 2010년까지니까 그 이후에 또 더 있을 수 있는데,

1800명 이상이 법조인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김일성 장학생이 그냥 나는 원래

김일성하고는 관계없지만, 나는 좌파야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빼고 오직 김일성

장학생만 1800명인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