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긴급)오늘 및 1/8~1/16 1만 명 이하 입법예고 모음
<헌법 반대 서명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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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헌법 종료일 순으로 되어있으니 빠른 날짜 순부터 반대 서명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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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파란색 글에 클릭을 하시면 바로 국회 헌법 사이트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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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 사이트는 간단한 회원가입을 해야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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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가입 후 들어가셔서 의견등록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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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에 반대, 반대합니다 라고 답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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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보안숫자 동일 쓰시고 등록 클릭이면 끝
(법률안 1/16까지 추가 완료)
(12일 마감 한국은행법 추가 완료. 해당 법률안 꼭 반대 해 주기 바람 이외에도 방송법 등을 추가하겠음)
# 의견 작성 시 실명은 비공개, 의견은 공개로 해 두셈, 그래야 의견 검색할 때 구별이 쉬움
# ~명 부족은 1만 명 달성까지의 부족한 인원 수를 뜻함그래도 계속 더 많은 의견 작성할수록 악법들을 저지하는 데 좋음
# 반대 이유를 따로 적은 법률안은 그 이유를 복붙해서 가면 무방하다는 뜻임
# 되도록이면 부족 인원 수 적은 거 먼저 하고 나서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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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2 형법 현재 4200여 명 5800여 명 부족
반대 이유 : 휴대는 말 그대로 소지일 뿐이지, 널리 이용이라 한다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칼 등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오히려 해당 법 개정으로 인해 모호성이 가해져 남용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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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7 한국은행법 조혁당 8650명 부족
반대 이유(원)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일원화 할 경우, 은행의 중앙집중화가 일어남에 따라 시장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행동반경이 삶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제한될 수 있음.
반대 이유 (요약) : CBDC를 유도하려는 악의가 담긴 법률안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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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6일자 새로 나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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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0 사면법 한병도 발의 8600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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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사법경찰관의 판,검사 영장발부 권한을 검사에서 공수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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