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건강검진 안전을 받지 않을 경우

2배가 상향된 과태료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질환들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초기 발견 시

완치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면 다행히 완치될 수도

있지만 비용뿐만 아니라 완전히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보호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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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

1. 사업주: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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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의 목적

1. 근로자 건강 보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의료비 절감: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사업주의 경우: 1차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근로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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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 원 2회 10만 3회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에게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직장인의 2배인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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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의 중요성

•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심혈관계 질환, 5대 암, 만성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건강 관리에 특히 중요합니다

검진 미루지 않기

•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 주말에도 검진이 가능하므로 시간을 내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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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일반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분들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직장 가입자는 해당 기관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검진 대상자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서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 짝수에 해당하는 연도의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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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사무직은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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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

만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일 경우 2년에 한번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건강인에 들어가셔서 건강검진 정보에서 검진 대상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보건소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만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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