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혜택 치매관리 주치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

첫 번째 치매 환자분들은 동네 병의원에서 관리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질병이 생기지만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사회 경제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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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에 대한 지원 중 하나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가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보면 환자 상태를 평가하여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짜고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8회 대면교육과 상담을 하며 연 12회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등을 관리해 주는데요.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방문 진료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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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입원 중인 환자를 제외하고 치매를 진단받은 분들은 이용할 수가

있지만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라 2년간은 시범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 22개 시군구 143개의

병원에서만 운영 중인데요.

신청 방법

대상 지역과 의료기관을 확인하신 뒤 해당 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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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합니다. 환자가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일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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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5세 이상 외래 진료 이용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서비스 내용

치매관리주치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맞춤형 치료와 관리 계획 수립

2. 주기적 점검 및 관리

3. 심층 교육 및 상담

4. 방문 진료

5.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의 통합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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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체계

새로운 건강보험 수가 행위가 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대면, 1회)

• 중간점검료 (대면, 1회)

• 환자관리료 (비대면, 최대 12회)

• 교육·상담료 (대면, 최대 8회)

• 방문진료료 (대면, 최대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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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일반 치매환자의 경우 20%,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 >

두 번째 어르신 주택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미끄러지거나 낙상 사고로 골절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하는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에서 9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요. 하반기에도 2차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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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장기 요양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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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 마감 안전의자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화재 감지기

자동가스 차단기 세면대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문 손잡이 문 교체 등 낙상 및 화재 예방과

관련한 품목을 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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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올해 12월까지로 현재 2차 사업을 진행할 시공 업체를 모집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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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

세 번째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개인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워 1년 동안 관리 목표 약물 요법 교육과 상담 등의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109개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기존의 30%에서 2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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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환

고혈압과 당뇨병이 주요 대상 질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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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1.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2. 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 교육

3.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 (1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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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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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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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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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1.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2. 환자의 적극적인 만성질환 관리 유도

3.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4. 만성질환 관리의 질적 향상

<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 >

네 번째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면 금전적인 인센티브 즉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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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걷기를 하시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연간 최대 8만 원이 제공되는데 지급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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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형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그룹에 포함되는 사람 관리형의 경우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었고, 신청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었는데요.

2024년 8월부터는 관리형의 경우 참여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병원에서도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하였던 포인트를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고 하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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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

다섯 번째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등이 대상이 되며 대상자에게는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대1

대면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총 8회 제공됩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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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인 2급 유형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51만

2천원 본인 부담금이 12만 8천 원으로 1회당 내 돈 만 6천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심리상담 서비스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본인부담금은 지금 보시는 기준 중위 소득에 따른 서비스 단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 나오는 질환인데요.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요실금 진료 인원은

약 17만 명으로 증상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환자의

약 25%만 의료 기관을 찾는다고 보고되어 있어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이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비와 의료

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을 받으신 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과 관련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의료적 상황에 따라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 등 일부 고가의 수술이 포함될 경우 연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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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도 양양군 정선군 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영광군 경남 창원시 남해군이

2024년 사업수행 지역으로 1차 선정되었는데요. 2차로 공모지역을 모집 중에 있으니 더 많은

지역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은 요실금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의료비

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추후 자세한 발표가 있으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