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와 신청방법

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와 신청방법

 

일년에 한번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조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이 확인조사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년에 한번 통장이 여러분 댁을 방문해 여기 누가 사시냐 이런 사람이 여기 산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거주를 하시느냐 등을 물어봤던 적 없으신가요?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건데요.

2024년 7월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확인 전입신고가 잘못되어 악용되는 경우 방지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 및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와 신청방법

 

2022년부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본인이 직접 휴대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외출한 뒤

통장이 집을 방문했을 때 못 만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다음에 약속을 정하려면 정말 번거로운데

휴대폰 클릭 몇 번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

– 먼저 앱을 다운받은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고 정부24를 설치하신 뒤 실행해 주세요.

–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 간편 인증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평소에 사용하고 계시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신 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에 동의를 하신 뒤 아래에 인증 요청을 눌러주세요.

– 개인정보 활용 동의란에 체크를 하신 뒤 확인을 누르시고 참여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 단계에 걸쳐 1단계 참여자 정보 2단계 세대정보를 확인하시고 3단계 세대정보 사실 여부 확인해서 실제와 같으면 실제와 같음의 체크 실제와 다르면 실제와 다름에 체크를 하신 뒤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 마지막으로, 주소지의 정보와 현재 단말기의 GPS 정보를 확인해 자료 제출이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완료입니다.

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와 신청방법

비대면 사실조사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하시다가 정부24에서 이 기기의 위치정보 엑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라는 알림이 나오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누르시고 GPS 위치 동의 확인을 누르신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3단계 세대정보 사실 여부 확인해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8월 26일 이후 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는데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중점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비대면으로 하셨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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