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와 신청방법
일년에 한번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조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이 확인조사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년에 한번 통장이 여러분 댁을 방문해 여기 누가 사시냐 이런 사람이 여기 산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거주를 하시느냐 등을 물어봤던 적 없으신가요?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건데요.
2024년 7월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확인 전입신고가 잘못되어 악용되는 경우 방지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 및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본인이 직접 휴대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외출한 뒤
통장이 집을 방문했을 때 못 만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다음에 약속을 정하려면 정말 번거로운데
휴대폰 클릭 몇 번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
– 먼저 앱을 다운받은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고 정부24를 설치하신 뒤 실행해 주세요.
–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 간편 인증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평소에 사용하고 계시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신 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에 동의를 하신 뒤 아래에 인증 요청을 눌러주세요.
– 개인정보 활용 동의란에 체크를 하신 뒤 확인을 누르시고 참여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 단계에 걸쳐 1단계 참여자 정보 2단계 세대정보를 확인하시고 3단계 세대정보 사실 여부 확인해서 실제와 같으면 실제와 같음의 체크 실제와 다르면 실제와 다름에 체크를 하신 뒤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 마지막으로, 주소지의 정보와 현재 단말기의 GPS 정보를 확인해 자료 제출이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