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제의 운영 방안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2천년 이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잊을 만하면 대두되었습니다. 시민 안전과 고령자의 이동권이 대립했고 때로는 노인 차별 논란으로

도 번졌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하나의

논쟁거리였습니다. 고령자가 증가하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자연 증가했다는 주장부터

나이를 먹는다고 곧바로 운전 능력이 하락한 아니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매체에서 이 분야를 오래 들여다본 연구자들에게 각 주장의 타당성을 물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통계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운전능력 하락이 고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령층 운전이 사고 위험은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같은 연령대라도 운전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연구자들은 나이를 기준 삼은 일률적인 면허 제한에는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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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면허 갱신 절차의 강화 차량의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가 2019년 22만 9600건에서 지난해 19만 8300건으로 13.6% 감소하는 사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3만 3200건에서 39600건으로 19.2%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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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수는 2019년 330만

10만 명에서 지난해 470만명으로 매년 30만명 가량씩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이 수치를 연령대별

사고 건수를 각 연령층의 면허 소지자 수로 나누어 사고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 경우에도 65세

이상 사고비율은 높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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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5년간 연령대별 면허 소지자 대비 사고 비율을 구했을 때 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31 ~ 40세와 41~50세 연령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런 통계가 고령자에

대한 면허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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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외의 변수들이 존재하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율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손호성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는 지난해 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간행물 고령화 사회 1에 게재한 운전자가 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더 일으킬까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통안전공학연구실의 한상진 교수는 고령

운전자가 사망이나 중상을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경향은 있지만 그와 비슷한

경향은 청년층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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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경향성은 있지만 모든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군으로 보고 정책 개입에 나설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동일한 연령대라도 사람마다 운전 능력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2019년 연구 운전자 연령에 따른 운전능력 분석은 고령운전자 운전능력평가시스템을

통해 연령이 각기 다른 운전자 580명의 운전 능력을 분석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반응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여겨 볼 점은 60세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반응 시간에

개인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고령층의 이동권을 제한하면 사회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습니다. 고령층이 운전을 중단하면 사회활동 감소로 우울감이 증가하고 신체 건강도

저하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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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허제는 운전능력이 떨어진 정도에 따라 야간운행을 제한하거나 고속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생활권 반경으로

주행이 가능한 거리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제 막 연구개발이 진행 중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의 운영 방안

1. 운전 능력 평가: 운전자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2. 조건부 제한: 평가 결과에 따라 고속도로 진입 금지, 야간 운전 제한 등 특정 조건하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대상: 당초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운전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4. 시행 시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5. 연구 개발: 경찰청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대 컨소시엄을 통해 대상별 조건 부여 기준 마련과 조건에 따른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6. 기존 제도와의 연계: 현행 운전면허 반납제도 등 기존 운전면허 관리체계와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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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고령층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도로 주행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조건부 면허제도를 통해 개별적인 제한을둡니다. 반면, 한국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 등으로 면허 갱신 주기만 단축했을 뿐 도로주행평가 등은 업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는 당시 각국의 정책 목표 중 하나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중의 오해불식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