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본인 부담률 상향 조정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내용으로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하도록 변경

요즘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그런지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도 신분증을 안 챙기는 분들은 신분증을 가지러 다시 집에

다녀와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병원 진료가

가능했는데 왜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등 간소화된 본인인증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실물 신분증을 갖고 다니는 것은 너무 불편화시켜 휴대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쉽게 담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정부 공식 앱인

정부 24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간편하게 본인 인증 후 서비스

등록하시면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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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으로는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으면 비용이 비싼 대신

스마트폰 교체 시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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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QR 코드로 발급받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대신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할 경우 다시 발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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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카카오나 네이버 웹 농협은행 등 민간기업 다섯 곳에서 공식적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아직 시스템 개발 단계여서

더 정확한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본인 부담률 상향 조정

본인부담률 상향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의료 쇼핑을

하는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만

연간 2천만 원에 육박하면서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 일을 초과하는 경우 과다한 의료이용자는 그 초과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의 90% 를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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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기준

–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이는 과도한 외래 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보험재정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또한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 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