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운전면허증 바뀝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시행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벌과 단속 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5년 이내에 2 회 이상 음주운전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다시 운전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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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을 때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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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이미 의무화했고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약 90% 감소했을

만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는 2024년 10월 25 장치 부착을

일부터 시행되고 음주운 운전 방지 장치는 2026년부터 장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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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5년 이내에 2 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셔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신설

현재 면허 시스템은 2 종 보통의 경우 자동 면허와 수동 면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1 종 보통

은 수동 면허만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택배 트럭조차 오토로 출시되어 굳이 일 종 보통 면허를

따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거의 대부분 응시자들이 2 종 보통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면허가 도입되어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 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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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자동변속기 즉 오토 차량이 일반화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수동 면허를

취득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 종 자동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시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별도 면허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으면 1종 자동면허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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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차량 화재는 최근 5년간 매년 4000여 건씩 발생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엔진과 각종 오일로 인해

불이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차량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난

불을 초기에 끌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재는 7 인 이상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2024년 12월 부터는

5 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도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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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을 위해 전

차량이 소화기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2024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앞두신 분들의 경우 2월에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시면

발급 수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런 혼잡을 막고 1분기에 조기검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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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10 % 할인은 최근 2 년 이내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제 1종 보통면허

제 2 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69세 이하의 분들만 해당됩니다.

(제 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 2 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는 오프라인 검사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에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각각 10%씩 할인받아 이 종 갱신의 경우 일반 면허증은 9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1 만 3500원으로 줄어들고 1종 보통 적성검사의 경우 일반 면허증은 1 만 5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1 만 9500원으로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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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 갱신하지 않는

2 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2월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할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