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미세먼지 계정 관리제 시행 안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단속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환경부에서는 전국 650여 곳에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단속 기간은 꽤 길게 잡혀있는데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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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단속은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제 5차 미세먼지 계정 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차고지나

학원과 물류 센터 등 경유 차량이 많이 있거나 공회전을 많이 하는 곳에서 주로 단속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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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주요내용 <수송 부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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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제한 기간

– 2023년 12월~2024년 3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울산은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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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대상

–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제외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위반 시,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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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내용>

첫 번째는 배출가스 상태를 단속하는 것으로 배출 효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배출 효용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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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공회전하는 차량을 함께 단속할 예정입니다.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 단속 모두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합니다. 만약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그리고 단속을 방해한다면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부과될 예정인데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회전하는 차량이 단속을 당한다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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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얼마나 시동을 걸어둔 채로 얼마나 정차하고 있어야 공회전으로 보는 것일까요?

공회전의 기준은 정차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지역의 날씨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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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단속되지 않았지만 동네로 갔더니, 단속될 수도 있고 나는 단속당했지만,

옆 차량은 단속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여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나 부산 광주 세종시에서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기본 2 분까지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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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도에 따라 공회전을 더할 수도 있는데, 만약 영하의 날씨거나 30도 이상의 고온일 때는

시간에 제한 없이 공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온도에 따라도

달라지기도 하네요. 전국식 도별 공회전 제안 조례 규정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회전 허용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실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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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줄이고 끄고! 올겨울도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요!

① 가까운 거리는 걷고

② 폐기물 소각량 줄이고

③ 낭비되는 대기전력은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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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규정 사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1차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경고를

했음에도 2 차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그리고 하루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여러 번

단속될 수 있으니까. 과태료가 정말 많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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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서울시에서는 1월 1일부터 오토바이 공회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배달 음식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까지 모두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회전과 관련된 단속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보면

먼지가 정말 많이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오늘 단속

내용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