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역대 최대 인상 생계 급여

25년 역대 최대 인상 생계 급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인상률 및 금액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36만 7,860원 증가)

1인 가구 기준: 239만 2,013원 (2024년 222만 8,445원에서 16만 3,568원 증가)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25년 역대 최대 인상 생계 급여

변경 사항 및 영향

생계급여 확대: 4인 가구 기준 최저보장수준이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인상

  •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생계급여 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2024년 183만3572원에서 2025년

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각각 1억 3천만 원 및 12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확대: 노 없음하여,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층의 경제

25년 역대 최대 인상 생계 급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도 상당히 증가합니다.

1인 가구: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5만 2,342원 증가

2인 가구: 117만 8,435원에서 125만 8,451원으로 8만 16원 증가

3인 가구: 150만 8,690원에서 160만 8,113원으로 9만 9,423원 증가

4인 가구: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11만 7,715원 증가1

5인 가구: 214만 2,635원에서 227만 4,621원으로 13만 1,986원 증가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이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 역대 최대 인상 생계 급여

주요 영향

저소득층 생활 개선:

생계급여 지원액 증가로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수급자 확대: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격차 감소: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전체적인 소득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25년 역대 최대 인상 생계 급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등의 제도 개선으로 기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 빈곤 완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확대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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