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에 바뀌는 복지제도 농식품 바우처 변경 내용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서는 복지 제도들의 변경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자

복지 내용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들이 대폭 포함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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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경안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이 6.4% 이상 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지원금이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약 140 만 원을 더 받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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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예외적용 기준도 추가되었는데요. 기존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은 소득 1억 원

이하였지만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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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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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건강 생활유지비가 2배 인상되었는데 건강생활유지비란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월 6천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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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는 기존 임대료가 3~7% 정도 인상되면서 크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월세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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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을 자가로 보유한 주거 급여 수급자라면 집 수선 비용이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경보수 지원은 450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약 130만 원 이상

중보수 지원은 40만원에서 1090만원으로 약 250만원 인상

대보수 지원은 1240만원에서 1600만 원으로 약 360만 원 인상됩니다.

두 번째는 바우처 소식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본사업으로 바뀌면서 전국 확대 시행되고 새롭게 지급되는 환경보건용권은

수급자 차상위 등 어린이 임산부에게 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의 치료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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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의 단가 인상으로 연간 지원 금액이 13만 원에서 14만 원이 되었네요.

사용처 확대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문화, 여행, 체육 분야 외에도 새로운 카테고리가 추가되어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사용 제한

2024년부터 도입된 미성년자 명의 카드의 숙박업소 결제 제한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이용 활성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문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공연 관람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행복동행석’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확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음악 이야기’, ‘음악수업 2교시’, ‘교과서 음악 영상화’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체계화되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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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노인복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르신을 부양해야

할 젊은 계층이 사라지면서 어르신도 소득활동을 하기도 하죠. 어르신을 위한 복지제도들이

달라지는데 노인 일자리를 최대 110만 개까지 확대 공급하고 기초연금은 물가상승을 감안해

월 33만 원 지원해서 34만 원으로 1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도 확대 공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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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취약계층의 도약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수급자가 탈 수급 시 지원금을 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탈수급을 한 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지급 1년 경과 시 1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1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변경 내용>

신청 가능 지역

신청대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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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지역

– 전국 24 개 지자체에서만 신청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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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계 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가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그러니깐 기존 이용자 중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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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가구 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라면 월 4만 원씩 2인 가구는 월 5만 7천 원씩 3 인 가구

는 6 만 9 천 원씩 지원금이 지급되고 이렇게 가구원 수별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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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수 있는 식품은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 계란 육류 두보류 등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품목만 구입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우처는 한 달에 한 번 충전되고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해당 월에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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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확대

오프라인으로는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25, GS더프레시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농협몰, 남도장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CU와 아이마트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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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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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품목: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용 방식:

매월 1일에 충전되며,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월이나 소급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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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사업기간 내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5년도 사업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바우처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2025년도에 바뀌는 복지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식품바농우처는 신청 자격이

크게 바뀌면서 기존 이용자가 사용 못하는 단점도 생겼고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된 내용들까지

함께 설명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거나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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