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반드시 시행하는 조사로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주소지가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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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주민등록지와 실제 주소가 달라서 제대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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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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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직장이나 학업 국외출장 등의 뚜렷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국민에게는 최대 80%의 감면 혜택을 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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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24년에 시행된 이때 사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눌 수 있고 비대면 조사는

기간 내에 정부 24 앱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이 아닌 모바일 앱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 이와 달리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미참여한 세대와 더불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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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 모든 세대를 조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가진 국민

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100세 이상의 고령자 이거나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여부를 더욱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점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