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본인 부담 상한제 미환급금 신청방법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한 미환급금

이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분들을 위해 상한액을 정해놓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부담상한액

사전급여는 의료기관 이용 중 의료비가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환자가 따로 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후 급여는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며 본인 부담금 중

상한액을 초과한 초과금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위한 제도로 이렇게 소득 분위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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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은 8월 말부터 가능하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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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사후환급금 지급대상 조회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에서 미환급금 조회

2.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조회 및 신청

3. 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 및 방문 문의

저소득 계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지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상한액은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돼야 하지만 소멸해버린 미환급금이 무려 257억 원에

달하며 1인당 약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환급금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돌려받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립니다.

특히 미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소득 1에서 3분위에 해당하는 하위 계층으로

알려져서 더욱 안타까운데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에서는 장기간 환급금을 찾아가

지 않는 분들에게 지급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전환한 문제로 계속 환급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 변경이나 주소 변경 등으로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분들은

미환급금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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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급금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 온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한 후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정부24, 공단홈페이지 등)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미환급금 찾는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눌러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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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페이지에 환급금 조회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에 보이는 메뉴에서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 조회 신청으로 들어가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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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환급금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취약계층이나 바쁜 일상으로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환급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