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변경된 근로 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인데 특별히 올해 지급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더 많은

가구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턱이었던 소득 기준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올랐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서 올해 약 47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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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매년 3월과 5월에 있는데요. 올해 2월에 자녀장려금에 해당하는

소득기준과 지급금액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큰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요건이 완화되면 이전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앞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의 소득 요건에서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대폭 확대되는데요.

기존까지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제도는 맞벌이 가구에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각각 27%와

18%에 이른 반면, 맞벌이 가구는 6.5%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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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높아 상한 기준을 맞출 기획재정부가 신혼부부 등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높을 경우 현재

3100억 원 수준의 맞벌이 가구 지원 금액은 3700억 원까지 많아지고 맞벌이 가구 지원 인원도

20만 7000가구에서 25만 7000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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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여건이 44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5월이 되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오는데요. 관련 내용은 다음에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 장려금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입니다. 특별히 올해 3월부터는 자동 신청 대상자를 지난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폭 늘렸는데요. 이런 조치로 인해서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혹시 나이 기준이 넘으셨는데 자동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국세청은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전용 상담 센터 증원 및 보이는

ARS 전화 회신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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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상담 인력을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 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혹시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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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및 조건

대상: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근로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정해진 소득과 자산 한도 내에 있는 가구.

가구 구성: 신청자의 가구 구성(예: 단독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 요건: 일정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함.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정기적으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 1회 또는 2회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완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을 장려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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