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이 탄핵될 수 있는 경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검은 배후)

헌법재판관 임명 및 자격

• 대통령이 9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되,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

• 40세 이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률 관련 직종에서 15년 이상 경력 필요

• 임명 전 인사청문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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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및 신분 보장

• 임기는 6년이며 연임 가능

• 정년은 70세

•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외에는 해임 불가

의무와 제한

• 정치적 중립 의무: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 금지

• 결격사유: 공무원 임용 제한자, 금고 이상 형 선고자, 탄핵으로 파면된 지 5년 미만인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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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문형배, 이미선 (2019년 임명)

• 김형두, 정정미 (2023년 임명)

• 정형식 (2023년 임명)

• 김복형 (2024년 임명)

• 조한창, 정계선 (2025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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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 탄핵될 수 있는 경우

헌법재판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탄핵될 수 있습니다.

1. 헌법 위반: 헌법재판관이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률 위반: 헌법재판관이 직무 수행 중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3. 중대한 비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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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

1. 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헌법재판관은 즉시 파면되며,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탄핵 결정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 정정미가 왜 중도 보수인가 문빠 라는게 sns에 다 나와있던데..여기 들어가시면 성향이 다 나옵니다.

https://blog.naver.com/k2zava/223740389951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할 자격이 됩니까 이해충돌??인건가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어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약 29년 전 1996년에 강원 모지방신문에 보도된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중간 부분에 이발사 두 딸 잇따라

1. 사시 합격 한 집안서 자매 판검사 이미선 씨 94년 합격 사법연수원서 연수증,

2. 이상희 씨 한림대 법학과 4년 재학 중 영광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그녀의 친여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의 사법고시 합격을 찬양한 기사입니다.

두 자매가 똑같이 20대 초반에 지방대학의 법대를 나온 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두 자매가 똑같이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에 붙었을까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친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 소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윤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민변에서 주최하는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녀가 발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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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에 기다렸다 는 듯이 해괴한 위원회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뿐만 아니라 이상희 변호사는 윤미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른바 정의기억연대의

이사까지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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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이 누구입니까?

– 일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금을 횡령한 파렴치범입니다. 그 조직인 정의기억연대의 이사로

있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여동생 이상희변호사가..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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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관한 모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입니다.

<단독> 헌재 이미선 남편 오충진 변호사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과 같은 로펌 김어준 방송 출연

이력도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최종 심판을 무죄로 뒤바꿔 줘버린 권순일 대법관과 법무법인 yk의 공동대표입니다.

 

권순일이상한 ‘권순일 대법관’의 행보

2020년 8월 17일 중앙일보 전영기 기자는 그의 칼럼에서 9월 14일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의 유지를 위해 미래통합당 등 정치권에 로비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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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중앙선거관위원회가 생긴 뒤로 법조계 관행은 대법원 판사 임기가 끝나면 ‘중앙 선거관리

위원장’ 직도 같이 내려놓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앙일보 전 기자의 칼럼이 사실이라면,

권순일 대법관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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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자에 따르면 권순일 중앙선거위원장은 올해 4·15총선에서 집권 여당 편들기가 일쑤였으며

선거 전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심 행위에 권 위원장은

경고 한마디 날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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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자는 “이런 문제들에 책임져야 할 권순일이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계속 맡고 싶다는 의사를

최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낯 뜨거운 일이다. 아마 후임 지명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겐 먼저 얘기했을 것이다. 여야 간에 무슨

주고받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권순일의 욕심은 과하다. 이쯤 해서 멈춰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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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은 현재 선거 부실관리, 편파 논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오히려 퇴임을 코앞에

두고서는 입법부 요직 등을 찾아다니면서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도 선관위원장’ 부탁을 하고

다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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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는 대법관일 때도 편파와 불공정 논란에 시달렸던 권순일 위원장이, 퇴임 후에

선관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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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최종 판결 때

5대5 팽팽한 상태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거짓이 아니다’는 궤변론에 동조함으로써 이재명

무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후보자의 거짓말에 관대한 권순일의

판결 이력은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부적격자임을 증명한다. 상황은 명료해졌다. 권순일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관위원장 직에서 사퇴하시라.”라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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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부터 시작한 권순일 위원장의 재임 중 2018년 제 7회 지방선거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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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부정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139 군데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는

등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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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의 통계적 비정상적 결과를 포함한 모든 온·오프라인 측면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차치하더라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한 투표지가 ‘빵 박스’에 보관되고, 파쇄 된 사전 투표용지가

고물상 등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점, 법으로 사용이 금지된 QR코드를 사용한 점 등 선거 관리에

많은 헛점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권순일 선관위원장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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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은 정치권 로비에 동분서주하기에 앞서 부정선거의 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법조계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길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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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은 왜 조사 받는다 라는 말뿐 아무런 말이 없는건지 봐주는 사법부 카르텔

이런 사법부가 나라를 망치는건 아닌지 국민이 심판해야한다고 봅니다.

중앙선관위에 있던 사람이 대법원에 판결을 내리고 그러다 헌법재판관까지 가게된다는거

알고계셨나요? 사법부를 믿고 맡겼더니 무서운 카르텔이 숨어있었다라는걸 이번 대통령

계엄령으로 인해 국민이 알게되었다고 봅니다.

솔직히 국민들 대부분 법원에 갈일이 많을까요? 경찰소조차 평생 한번 갈까말까 한 분들이

국민들인데 이런 법원의 카르텔을 보고 정말 역겹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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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판관과 그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증식하였는지 그 재산 증가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재산 증가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배후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보도된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49억 신고 이미선 재판관 헌재

재산 보유 1위 라고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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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재산 증가 내역입니다. 우선 화면의 오른쪽 맨 밑부분 5번을 보십시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총액이 72억입니다. 즉 2020년 3월 기준 49억의 재산이

약 4년 만에 23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헌법재판관 시절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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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산신고 서류를 자세히 본 결과 그녀의 재산 증가 부분 23억 원은 바로 맨 위에 표시한

알파벳 A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대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49-5번지 147m² 44.6평입니다.

보시다시피 본인과 배우자가 반반씩 나누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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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기준 현재 가액이 35억 7천만 원입니다. 2022년에 본인 배우자 각각 절반씩

6억 8천만 원의 잔금 지급이란 명목으로 그 변동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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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3년에 본인 배우자 각각 절반씩 17억 8500만 원의 매입이란 명목으로 그 변동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른쪽 맨위 1번으로 표시한 토지합계 현재가액이 35억 7천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44.6평으로 나누어 보니 평당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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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로 표시된 배우자의 아파트는 2번으로 표시된 현재가액 11억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2-0으로 표시된 종전가액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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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로 표시된 예금합계는 3-0으로 표시된 42억 7천만 원이 약 10억 원가량 줄어서 3으로

표시된 32억 5천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서초동 토지에서 약 35억 원이 늘어나고 예금주식에서 약 10억이 줄어든 셈입니다. 즉 이미선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지난 4년 동안 총재산이 약 2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재산 증가액 23억 원은 2023년 말 기준이므로 지난해 2024년 한 해와 또 2025년 4월 그녀의 임기 말까지의 기간 동안의 재산증가분은 또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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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맨 밑부분에 표시된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과 이석기가 서로 굳게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남조선혁명동지입니다. 둘 다 똑같이 간첩죄로

복역하였습니다. 이들이 평양의 지령을 받아 사실상 이재명을 움직입니다. 이석기는

경기동부연합이란 반국가 단체를 조종하면서 이재명을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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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권순일의 목을 죄고 있고 권순일은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과 법무법인 YK를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한편, 김삼석은 그의 아내 윤미향을 통해 이미선 재판관의 친여

동생 이상희 변호사를 움직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동운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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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커넥션은 이미선 부부와의 연결만이 아닙니다. 법조계의 또 다른 재판관 판사 검사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않을까 의심이 갑니다. 이런 관계에 헌법재판관은 바른 재판을 했을까

하는의구심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