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용산 땅 사들인 이유는

–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개 필지(총 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이듬해 7월 잔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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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부지는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옛 용산미군기지

캠프 코이너 부지) 등 주요 외교·안보 시설에서 1~1.5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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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이후 6년간 별다른 개발 없이 방치됐으며, 경계에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

– 주한중국대사관은 해당 부지가 “대사관 공무용 부지”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내부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 사용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선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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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현황

– 부지에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 구조물과 빈 주택이 남아 있으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CCTV만 설치된 상태다.

– 6년째 방치되어 있어 실질적 활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지의 전략적 의미

– 해당 부지는 서울 도심 내에서도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다.

–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지 등과 인접해 있어, 외교적·안보적 민감성이 매우 높다

– 부지 아래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지나가, 교통·접근성 측면에서도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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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의 토지 매입 규제 부재

– 미국, 캐나다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등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한국은 외국 정부의 토지 취득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 이로 인해, 외국 정부가 서울 핵심 입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식 용도외의 가능성

– 중국 정부가 용산 한복판, 그것도 대통령실·미국대사관 등 주요 시설과 인접한 곳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단순한 공무용 부지 이상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

– 부지 매입 이후 장기간 방치, 다수의 CCTV 설치 등은 외교·안보적 목적이나 향후 전략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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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내 토지 소유의 불균형

– 한국에서는 외국 정부의 토지 매입이 자유로운 반면, 중국에서는 한국 국민이나 정부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 이런 불균형 역시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