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천만명이 몰려옵니다.

비자 소개 및 원래 목적

E-7, F-3 비자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서 중국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한국으로 넣고 있습니다

릴스와 소식을 봤는데 릴스를 보면 ‘ 60만원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 비자를 내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중국인 노동자를 한국에 넣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 비자를 만들수 있다” 라며 이야기 합니다.

1. 높은 거절률: 미국 비자의 발급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으며, 거절률이 높아 극악의 난이도로 여겨집니다

2. 사회적, 경제적 기반 입증: 신청자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이민 의도 의심: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이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서류 미비: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복잡한 신청 절차: 비자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214(b) 조항: 신청자가 미국 이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인터뷰 준비: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8. 과거 비자 거절 이력: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경험이 있으면 재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비자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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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예로보면 >

영주권이 있는 사람만이 가족 초청이 미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는 영주권이 아니라 일반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족까지

도 초청이 될수 있게 중국비자가 만들어졌다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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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이란,

미국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지위

권리: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주거, 체류,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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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미국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대부분의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원, 하원의원 및 대통령 선거 투표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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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방법:

주로 가족초청이민, 취업 및 종교 이민, 투자이민의 세 가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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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신청 유형, 신청자의 상황, 처리 장소 등에 따라 10개월에서 16년 이상

까지 다양합니다

E-7비자는 한국에서 전문직 외국인 취업을 위한 비자입니다.

개요

• 전문력이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의 한국 취업을 위한 비자

• 체류기간: 보통 1년, 최대 3년 (특별한 경우 5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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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일반 요건 (하나만 충족하면 됨):

•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 관련 분야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 특별 요건: 고소득 전문직, 부처 추천 우수인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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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고용 계약 체결

2. 필요 서류 준비 (외국인 및 회사)

3. 출입국사무소에 비자 신청

4. 심사 (약 1.5~2개월 소요)

5.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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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신청인의 전공 및 경력이 취업 직종과 일치해야 함

임금 요건: 일반적으로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약 월 285만원)

해외 발급 서류는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F-3 비자는 E-7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특정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가족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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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비자의 주요 특징:

대상: E-7 비자를 포함하여 D-1부터 E-7까지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목적: 외국인 전문 인력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

체류 기간: 주 신청자(예: E-7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과 동일

활동 제한: F-3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금지되나, 일부 예외가 있음

신청 절차: E-7 비자와 F-3 비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주의 심사 기간을 거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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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비자는 E-7과 동시에 시행이 된건데 (E-7)소지자의 가족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만든

동반가족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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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7-4 비자까지 나오는데 이제 숙련인력 비자 최근 확대된 장기 거주 및 영구 정착을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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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비자로 들어와서 2년 체류 후에 E-7-4 비자를 받아서 장기 체류를 하고 영주권까지 받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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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2025년 3월 기준)

• 신청 자격 요건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됨

• 연간 쿼터가 증가하여 2023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

• 최대 3년간 체류 가능, 연장 가능

• E-7-4 비자로 5년 이상 체류 시 F-2-99 장기체류비자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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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미 많이 들어와있는데 그런데 그냥

(일반 비자= F-3비자) 를 받아서도 이렇게 들어 올 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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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E-7비자가 받기가 어려워야 하는데 한국 들어오기 너무 쉽게 되어있으니 그것도 문제

– 허위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서류 심사가 허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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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부산에서 중국 대학 위조졸업장을 사용해서 비자를 획득하고 수백명이 부정하게 입국한 사례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 중국 기업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E-7비자를 조직적으로 발급 받아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에도 간첩이..) 산업 스파이나 불법 노동자로 악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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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비자의 심각한 악용 사례 위장결혼,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중국인을 대량으로 유입시킨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건 중국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협약이 안되어 있어서 입니다.

그리고 이 비자들은 한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립학교에 갈 수 가 있습니다

우리랑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영주권을 따거나 한국인이랑 결혼을 하면 다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화교 혜택이나 외국인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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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금보험들이앞으로 중국인이 받아가는게 50%랍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말이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법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국민이 지치지말고

싸워야하고 소리를 내야할 때입니다. 앞전에 뉴스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자나는 것도

중국인들이 받아가서 그런거라는거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진을 봤습니다. 차이나타운 있는 것은 솔직히 알았지

서울 대림동 사진이라고 하는데 중국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 광하문 표지판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도로 표지판이 중국인들만 쓰는 간체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지방 곳곳에 중국어 간체로 도배가 되어있고, 특검이라는

세금 낼 돈으로 국회의원 원급으로 표지판부터 바꿔야합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일본인들조차 읽을수도 없는 중국어가 있어서 좀 놀랐다고 합니다.

세월호 안산 우리은행은 왜 간판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지…

중국인 평균 월급이 얼마인 지 아시나요. 19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나 엉망이라고 하는데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 주면 다하는 그런 짖거리..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지 ..너무나 불안합니다.

간혹 경기도 전라도 제주도 범죄 뉴스를 보면 예전에 섬뜩한 그런 뉴스를 수시로 나오니깐 정말 무섭지 않나요. 마약까지 누구나 만질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니 정말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나를위해서 가족을위해서 뭉쳐서 몰아냅시다.

며칠 전 언론에 경찰이 장발인걸 보고 중국인이 아닌지..하는 생각을 하게합니다.

문재인 때 부터 아니 김대중때부터 우리나라를 무슨 마음으로 기업을 팔아먹고 국정원들을 죽이고

왜 그랬을까요..

베트남 전쟁 들어 보셨죠? 베트남도 남북처럼 남베트남이 남한이었고 북베트남이 북한이었어요

남베트남이 먹혀서 지금 공산주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힌 지 아세요?

대통령 후보 (쯔엉 딘 쥬) 남베트남의 2인자 후보가 간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위층 인사들이 간첩이었습니다. 지금 남한에 간첩이 없다고요??

하나까면 또 나오고 하나까면 또 나오는 이런 친중들의 비리 간첩 계속 나오지만 국민이 바꿀수 있을거라 봅니다.

https://youtu.be/m8aJq32d8ro?si=uLQzm75Nw1FMdZ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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