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기업 탄압 국회증언법 국회 독재국가

​정청래 의원 등이 낸 이 법

​정청래 의원 등이 낸 이 법은 국회가 기업 등에 서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조사 때만이 아니라

상임위의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무조건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해외에 있거나 투병 중이어도

화상을 통해 원격 출석해야 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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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3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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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는 제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생산

기법과 제조 원료, 고객사 리스트 등 기업 기밀도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합니. 이미 산업 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23조원에 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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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

– 자료를 허위로 제출·보고하거나 파기·은닉하면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상임위·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거절·방해해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국회의 부당한 자료 요구나 무리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기업인을 징역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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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사회주의로 만드는건 국가를 독재 국가나 만드는거와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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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언제든 기업인을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합니다. 기업인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출석 요청 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칫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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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법 개정안이 기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

기업 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위험

– 기업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정보를 국회 요구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로 인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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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경영활동 차질

– 기업인의 국회 출석이 의무화되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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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투자 위축 가능성

주한 외국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재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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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원칙 침해 우려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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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 증대

기업들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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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내놓고, 출장 간 CEO도 나와라”…’무소불위’ 국회

이런 황당한 상황이 내년부터 국회에서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업 기밀이라도 국회의

원이 요청하면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관련 기업인이 출석하도록 못 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할수가 없어서, 다음주21일 통과되서 내년부터 시행..

국회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서 경제권력을 초토화해버리겠다는 얘기

중국에서 로비 엄청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