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7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드는 이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인사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좌편향된 인사로 보이는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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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 검사로 임명된 김수환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를 주로 맡았던 법무법인 LKB 소속임

  • 검사로 임명된 최정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 대표가 있는 클라스 한결 소속임

목차

서정욱TV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권한대행의 공수처 검사 임명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권력의 사냥개를 기르는 행위가 아닌지 비판합니다. 특히 임명된 검사 중 법무법인 lkb와

클라스 한결 출신 변호사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좌편향 인사 논란을 제기합니다. 또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정치적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합니다. 공수처가 자유 우파를 괴멸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선에서 승리하여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 이주호 교육부 장관 권한대행의 공수처 검사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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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명된 인사의 문제점

• • 최근 일곱 명의 임명이 있었지만, 원래 정원이 25명인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가 없으며 희망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 임명된 인사 중 주요 인물은 김수환 변호사로, 법무법인 LKB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검사 중 한 명은 최정현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많은 변호사를 보낸 클라스 한결 소속임에 따라 인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나머지 임명된 인사들 역시 불명확한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어, 전반적인 인사의 문제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적으로 이번 임명은 좌편향된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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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수처 수사의 타당성 문제

• •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관련 수사가 포함되며, 이는 외압 의혹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수사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 조재연 대법원장의 판결 관련 사건은 대법원장이 그 사건에 대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수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황당한 상황으로 비쳐집니다 .

  • 한덕수의 경우, 헌법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문제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됩니다 .

  • 또한, 심무정에 대한 수사가 그의 딸 문제로 이어지며, 기초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수사 또한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

  •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방식이 근거 없는 주장이나 증거 부족으로 비춰지며, 이로 인해 많은 사례들이 정치적 음모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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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수처의 수사와 정치적 편향성

• • 공수처의 수사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은 무시되고, 윤석열 대통령 및 그 측근에 대한 고소 사건만을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됩니다 .

  • 의문을 표명하면서,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정부 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압박이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

  • 공수처의 기능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 기관이 아닌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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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수처의 정치적 위험성

• • 전문성이 없는 검사들이 공수처에 대거 채워져 정치적 사냥개 역할을 하려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

  • 문재인이 도덕적으로 공수처를 통해 자신을 수사한 사람들을 고발했던 사례가 있으며, 이는 정치적 악용의 단면으로 여겨집니다 .

  • 헌법 재판소와 공수처가 카르텔을 형성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한 것은 정치적 내란으로 평가됩니다 .

  • 현재 상황에서 공수처의 편향된 수사가 자유파를 괴멸시키려는 심각한 공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 김문수가 공수처 폐지 공약을 내세운 것처럼, 공수처는 정치적 목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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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수처 조사에 대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