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판결도 Made in China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중국 국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민을
심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도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실제로 중국 국적 출신 법조인들이 한국 사법계 장악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걸까요
2017년 12월 31일 문재인 정부는 사법 시험을 폐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
과거 대한민국에서 판검사가 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31일 문재인 정부는 사법 시험을 폐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판결도 Made in China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검사가 되는 조건 ;
로스쿨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 실무 경험 3년이 과정에서 국적 요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즉
외국 국적자로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
국적자는 판검사가 될 수 없을까요 2011년 10월 18일 법무부는 법관과 검사 이용 결격 사유에
복수 국적자를 추가 한다. 는 입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판결도 Made in China
당시 언론들은 복수국적자는 법관과 검사가 될 수 없다라고 보도하며이를 기정 사실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률을 조사한 결과 복수국적자가 판검사 임용에서 제외된 법령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즉 입법 예고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법 개정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화교가 판검사가 될 수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판결도 Made in China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검찰청법 ; 검찰 수사관은 제한되지만 검사는 국적 제한이 없음 법원 조직법 판사 임용에서도
국적 제한 없음 즉 중국 국적자 대한민국 검사와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판결도 Made in China
중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법조계에 진입하는 과정
과거에는 사법 시험이있어 변호사 자격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 변호사
자격에서 국적 제한이 사라졌고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법적의미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중국인이
대한민국 판검사가 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전형으로 로스쿨 입학 국적 제한없음. 변호사 시험통과 합격률 50%
임명직 재판연구원 2년 예비 판사로 활동, 국선 변호사 1년, 3년의 경력을 쌓은 뒤 판사 임명까지
이제 판결도 Made in China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을 포함해
모든 로스쿨은 외국인 입학 가능하며 특히 중국 국적자에 엄청난 장학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중에 한 장학금은 심지어 6학기 전액 장학금, 매월 150만 원, 생활비 지급, 국민건강보험 지원,
왕복 항공료 제공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와 대출을 감당해야 하지만 중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과 여러분의 등록금으로 전액 지원을 받으며 공부합니다이 상황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헌법 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논의하는 TF 팀이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이 팀의 핵심
인물인 이진 공보관이 중국 출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이진의
국적을 밝혀라 는 국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헌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탄핵을 다루는 헌법 재판소의 핵심 TF 팀이 외국 출신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외국인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이 변호사가 될수 있다 외국인이 판검사가 될 수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외국인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해도
괜찮을까요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법을 판결하는 사람이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면서 부당한 판결이나 억울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2012년 영국 경제지 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서 이런 말이 고유 명사처럼 쓰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과연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 시스템은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