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원스톱 서비스 혜택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마치 직장인의 고용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고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낮은 가입률도 문제지만 가입한 자영업자 중에서 일부는 폐업과 보험료 체납 등의 이유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50에서 80%의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료 혜택은 1인 자영업자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까지 모두 해당할 뿐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신청해 해야 하는 고용보험 혜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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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다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해 보험료 지원 신청을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다면

조금 수고를 더해서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 이에 문제성을 느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간이 분리되어

있어 신청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죠. 신청 방법을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처럼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을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방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11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단순히 신청과정만 간소화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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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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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1.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이며,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이 원스톱 서비스는 기존에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분리되어 있던 절차를

통합하여,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 및 지원 환급 기간을 1.5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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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1.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팩스를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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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 신청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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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

•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미만인 소상공인

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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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1.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2. 소상공인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신규 신청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보험료 지원신청만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