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운전자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사실 음주운전은 한번 하셨던 분들이 재범하는 경우가 많아 1번 2번 3번 여러 차례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 25일 드디어

시행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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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관리 대상이며 운전자가 시동을 켜기 전 호흡 검사를 통해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처음 시동을 켜기 전 다른 사람이 호흡을

불어넣고 시동을 켜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안됩니다. 처음 타인의 숨을 불어넣어

시동을 켜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한번씩 호흡을 불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출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럼 옆에 동승자가 호흡을 불어넣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설마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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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게 만들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형법 제32조 구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이를 어기고 편법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 이 장치는 운전자가 직접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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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허 발급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일반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치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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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관리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비용은 약 250만원으로,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장치 부착 후에는 매년 2회 경찰에 운행 기록을 제출하고 작동 여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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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걸 숙취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 자고 일어나면 술이 다 깬 것 같지만 몸 속

알콜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도 운전은 하지 말아야 가야 합니다.

아침 음주 단속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속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