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고 복지급여 지원받는 방법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 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 급여, ⑤보육서비스

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 만남 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 지원, ⑩보호출산

지원, ⑪그 외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급여 총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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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7월 3일

부터 사회보장급여 규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사람들도

이 번호를 부여받는다면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한 공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 서류:

주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황별 증빙서류:

신청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수급권자들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확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들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상 급여 확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종류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어려웠던 취약계층도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 서비스의 포괄성이 향상됩니다.

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으로 인해 급여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어, 수급권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보호 강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들의 권리가 더욱 명확히 보장되고, 부정수급 방지 등을 통해 공정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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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는지 대표적인 지원금 제도들만 알아보겠습니다.

1.기초생활보장 급여

소득형 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급되는 급여로 주로 저소득층이 받아갈 수 있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최대 71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라면 최대 117만 원 3인 가구라면 매달 최대 1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4인 이상일 때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수준이 달라지는데 근로무능력자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진료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의 85% 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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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긴급 복지 지원은 저소득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가구의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보통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앞서 소개해드린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생계비가 필요할 땐 생계급여 수준으로 의료비가 필요하면 300만 원 이내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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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된 복지급여

부모 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에 관계없이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만 0세일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1세일 때는 한 달에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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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동이 첫째, 아이인 경우 200만 원 둘째, 이상이라면 300만 원 등 각 지자체마다 지원 수준은 다르지만 출산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비와 관련된 지원 제도들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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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통이라면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인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중 출생 미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무연고자로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있지만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보호시설에 입소제 하거나 위기 임산부로 개인정보가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까두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