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국군기무사계섬령 문건, 김재규 사형 재심…사법부 충격 판결
서부 지법 강영기 판사
오늘 법원에 몇가지 판결이 있는데 그야말로이 법원이 미쳤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1. 탈북민 강제북송 정의용 서훈 노영민 김연철 등등에 대해서
문정부의 혹였던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해 일정 기간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 2후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일정 기간 동안 선거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아예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이 탈북어민 자이 내려왔는데 이 탈북 어민을을 눈을 가리고 포성을 가지고 북한을
그것도 보내다가 국회 쪽으로 연락을 하는 바람에 국회에 나와 있는 카메라 기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이 없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탈북 어민도 우리 똑같은 국민입니다 자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제를 묻지 않겠다 자 끔찍한 이야기들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55126?cds=news_edit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법
n.news.naver.com
2.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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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 암살 범위였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형 45년 만에 유적들이 신청해서 재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사건은 재심하는 나중에
뭐죄가 없다 국가에 보상하라 또 요런 판결을 하려고 한 것 아닐까 깜짝 놀랄 판결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서 지금법원이 그야말로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