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누구나 대중교통 100회 무료

올해 전국적으로 지하철 요금과 시내 버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는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알뜰 교통카드는

혜택이 정말 좋지만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

게다가 내년에는 알뜰 교통카드가 없어지고 케이패스가 새롭게 출시될 예정인데요. 대중교통을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에서도 경기 패스를 만들어서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이용 횟수에 비례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서울시 기후 동행 카드는 한 달에 6만 5000원을 내면 서울권의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이런 것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제도든 잘만 활용하면 모두 좋은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00회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선지급하는 정책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

아직 국회를 최종 통과해서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요. 새로운 대중교통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모두 수의 티켓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1년의 지하철 요금 기준으로 100회 탑승이 가능한 마일리지를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는 건데요.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자가용만 타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중교통비를 주는 건 예산

자산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 제도들은 마일리지를 주든 안 주든 평소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에 모두의 티켓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한국 기후 환경 네트워크에 의하면 자가용 이용자가 1주일에 하루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연간 탄소 469킬로미터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나무 71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 케이패스의 경우에는 한 달에 최소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교통비 환급이 가능한데요.

​

따라서 기존에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던 분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이용하는 분들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마일리지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국민들도 있지만

환경을 살리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는 6만 5000원짜리 정액 건인데요. 대중교통을 월 40회 이상

이용해야 이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가용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기존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나 등하교 하는 시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대중교통 100%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면 현재보다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04명 중 302명으로 80% 가까이 됐습니다. 추가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100회가 아닌 3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는 다음 해 50%의

추가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면 자가용 이용자도 더 많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세금을 더 많이 투입하는 대신에 전국 공공 시민에게 평등한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주면서 환경을

살리는 제도가 좋은지 아니면 세금을 아끼면서 기존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좋은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