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운전금지 바뀐 운전면허증 개편 정책

2019년 14.5%를 시작으로 2020년 15% 2021년 17.6% 2023년 20%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운전자 사고로 745명이 숨졌고 5만 5067명이 부상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에서 고령

운전자 관련 사업 예산이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청 2025년 예산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만들 예정인데요. 테스트는 가상현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운전자 스스로 내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내년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할 예정인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은 자기 진단 시스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

•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조건 부여 가능성

• 실질적인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운전 허용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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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 능력과 인지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반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 예산은 전국에 19대 설치를 위해서

2억 9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고령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운전

시간과 거리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은 고령자를 포함해 신체적 장애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한 적성검사 탈락자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느끼는 운전자 등입니다.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는 낮에만 운전하거나 하루 평균 100KM 이내로 운전 거리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고속도로 운행 등도 함께

제한해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조건부 면허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반납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의 장롱 면허증 반납 지급률이 2%인

상황인데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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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65세 이상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보다

75세 이상은 15만원 65에서 74세는 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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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기 발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조건 부여 가능성

• 실질적인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운전 허용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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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및 비판

이 발표 이후 다양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 노인의 이동권 침해 우려

• 단순히 나이만으로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것의 부적절성

•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노인들의 불편 가중 가능성

•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한 고려 부족

정부의 입장 변화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다음날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님을 강조

• 의료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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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정부는 현재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24년 말까지 관련 연구용역 진행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등 도입 여부 본격 검토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세부 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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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고령 인구가 28.9%인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2.7명이고 독일은 고령 인구

비중이 22.1%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 명 3.3명인데 반해서 한국의 고령 인구가 18.4%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6명이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한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안이 있는 과정 가운데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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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납률은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갑자기 운전하지 못하게 되면 이동에 큰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자진 반납하기 쉽지 않은데요. 일각에서는 현재 3년에 1번 실시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지금보다 더 자주 실시해서 실제로 실효성 있게 검사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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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시험 그리고 면허 반납이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전교육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행하시면 지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를 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65세 이상 운전자부터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5세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가 변해갈 때 여기에 맞는 안전운전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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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만 이루어지며 전화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경우 예약방법은 위와 동일하지만 치매검사 등을

진행 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