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지원금 생계급여 신청방법

우리나라 대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수급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복지제도로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으면 저소득층이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여부는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이라면

근로무능력자로 봐서 소득인정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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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생계 급여는 지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가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자녀에게

부양을 받으라고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했었는데요.

2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자녀가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역대 연봉을 받거나 재산이 엄청

많은 것이 아니라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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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거나 고재산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고소득의 기준은

연 1억 원 이상 벌고 있는 경우 고재산은 총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 또는 고재산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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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자는 해당 세대의 소득 다자녀 환산액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받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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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별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32%는 1인 가구 71만 3102 원 2인 가구 117만 8435억

3인 가구 150만 8690원 4인 가구 183만 3572원 5인 가구 214만 2635원입니다.

신청 자격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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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예: 소득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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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통보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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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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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정 및 통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 결정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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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선정된 경우 해당 급여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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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수급자의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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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32%에 기준해서 군인의 소득 인정액 뺀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둘이 살고 있는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2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17만 원 이하여야 하니까 117만 원에 60만 원을 뺀

57만 원을 지원금으로 매달 챙겨갈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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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소득 인정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 줍니다.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를 선택하며 간단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가구 완수 거주지역 65세 이상 여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고정지출이 있는 경우 의료비 재활비를 입력하면 그만큼 공제받을 수도 있고 재산은 주택 보증금

예금 적금 등 각종 금융 재산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동으로 소득 인정액

계산과 함께 수급 가능 여부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 급여뿐만 아니라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수급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