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경 신설되는 노인 복지 제도

내년에 변경되는 복지제도

첫 번째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를 공급합니다.

노인 인구도 생계를 위해 여가 활동을 위해 일자리를 찾기도 하는데요. 노인 인구 10%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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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올해까지는 한 달에 33만

원이 지급되었는데요. 내년에는 3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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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각 지역별 관할 경로당에 지급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이 6만 원 인상되고 양곡비 지원도 21만 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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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배움을 원하는 노인을 위해 수강료와 교재비지원

노인을 위해 수강료와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연간 35만 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전국 8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 3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주거비나 의료비 장제비에 사용할 자금을 최대 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대상자 확대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이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주거·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1. 이자 부담 감소: 시장금리 변동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대부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후준비 서비스

개인의 사정했던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면 노후준비 서비스를 이용해서 재무 건강 대인관계

등 상담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필요한

무후 계획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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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서비스 확대

대상 확대: 노후준비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더 젊은 연령대로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강화: 개인의 상황과 needs에 맞는 더욱 세분화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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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활용

온라인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반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후준비 진단 및 맞춤형 조언 서비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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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접근

다부처 협력: 노후준비와 관련된 여러 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가 협력하여

더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애주기별 접근: 노후준비를 단순히 노년기 준비가 아닌 전 생애에 걸친 준비로 인식하고, 생애주기

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금 감면제도

일상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이나 기차 항공요금을 완전 또는 일부 감면받고 국공립 공원 미술관 지자체 공연장 입장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무료 또는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휴대폰 이용 요금을 최대 만 천 원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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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면제도 유지: 현재 시행 중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제도는 2025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기준 조정: 물가상승과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하여, 요금 감면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요금 감면 제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확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감면이나 지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

집은 있지만 생계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겨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예월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인데요. 고유주택이 12억 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한 달에 43만 원씩 받아갈 수 있어 집값이 3억 원인 70 세 가입자는 한 달에 88만 원을 받아 갔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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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 논의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2025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2025년부터 매년 보험료율을 0.6%p씩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또는 18%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 이러한 조치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동안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 2025년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34만 3,51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2.6%(8,7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여전히 소득하위 70%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

2025년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약 112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2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