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진들이 우파를 망치는 이유

취지 목적은 ?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해 지역 내 그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한다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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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 외국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06년 당시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했을 때 자격에 해당해 유권자로 등록된

외국인들의 숫자는 약 7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꾸준히 늘어 가장 최근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 수는 무려 약 13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을

행사하는 표의 수가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2005년도 국힘 비대위 권영세의원이 선거권 중국 부여 앞장선거에 놀랐습니다.

그 외에 13명 의원이 발위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선거 할수 있게 된겁니다.

그런데 국힘이 더 많은 수가 동의 했다니…

해외의 경우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수십 개가 있습니다.

비자, 국적, 소득 등 제한 요건을 두고 부여하고 있는데 언뜻 들으면 많아 보이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유럽 국가와 영연방 국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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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로 통합되어 있는 유럽의 경우 인접 유럽 국가 내에 주소지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eu 회원국 출신이 아니어도 국적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유럽에서도 소수 북유럽 국가들 뿐입니다.

연방으로 묶여있는 영연방 국가들도 비슷하죠. 전 세계에서 출신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영주권

등의 조건이 충족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는 아이슬란드, 러시아, 이스라엘, 칠레, 우루과

이, 베네수엘라, 말라위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기준 약 13만 명의 외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졌고 특정 지역구의

정치인들은 이 외국인들의 표심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특이한 사례에 해당하는 한국 일각에서는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해서 그런 거라며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고민과 토론 없이 그저 무분별한 다양성 보장이 민주주의라는 착각 속에 버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자격을 가진 상태로 3년 이상 체류하기만 하면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심각한 문제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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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측면의 모순 문제점>

– 현재 한국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의 대다수는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거의 80%나 되죠.

–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중국은 현지 한국인 거주자들에게 참정권을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중국의 현 공산독재 체제의 외국인들의 입김을 허용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한국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국인의 무려 80%가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 외국인 유권자들이 거주국 즉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국의 이익을 위해서요.

– 특히 중국 국적의 유권자들의 경우 이런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침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에 대한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고 여전히

자신들의 침공이 정당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그 일을 자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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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이유로 한국과 중국은 표면적인 협조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적성국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반복적으로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해왔고 한국이 중국의 입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노골적인 보복을 가해왔죠 그리고 그 중국 국민들은 공산독재 체제에 의해 전체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세뇌받아 왔습니다. 과연 한국 선거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중국 국적자들이

거주국인 한국의 이익을 위해 투표를 할까요? 아니면 중국의 이익을 우선할까요?

게다가 전 세계에 간첩을 포진시켜 타국 정치에 개입해 온 게 중국입니다.

이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벌어진 스캔들로도 드러난 바 있죠. 그런 중국 당국이 외국인 유권자의

무려 80%에 해당하는 중국인들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인들 혹은 외국인들이 다수 모여 있는 선거구의 경우 필연적으로

외국인들 중심의 정치 연대와 블록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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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처럼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나 외국인들 숫자 자체가 많은

지역을 생각해보죠. 이 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 이 외국인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들의 표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준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정치인에게 투표하겠죠. 그 과정에서 외국인 유권자들은 이익 집단화되고 한편,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우리 국민들이 이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내 지역 블록화 현상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더욱 분열되겠죠. 보셨다시피 외국인 유권자의

숫자는 불과 4번의 지방선거 만에 2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자국민 유권자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비율로 외국인 유권자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급한 현실적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의하는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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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뭘 전제로 하나요? 바로 투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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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주인의 권리를 대리행사하는 정치적 대표자를 뽑아 국가를 경영하도록 하죠.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투표권을 외국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영주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살기만 하면요 1인 1표 외국인들이 지방선거에서 자국민과 똑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

게다가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비롯해 국민으로서 높은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

나라죠 물론 병역 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된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전에 충분히

논의한 문제이니 차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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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투표권이란 국적을 보유한 시민들에게 한정된 권리입니다. 그 국가에 충성하고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하고 배타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권을 지방선거 한정이라지만 이런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에게도 부여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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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선거와 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방향성 설계에 일조하고 싶다면

귀화를 하고 국적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렇게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국민이 되어 한 표를 행사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와 투표의 목적에 부합합합니다.

지금처럼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 취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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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라는 국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국민으로서의 한국인이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런 한국인이 외국인과는 차별되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공적 담론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분명히 구분해 인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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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또 우리 개인 차원에서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시민적 민족주의의 시각이죠.

지금처럼 외국인 유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특히 다문화 배경에 한국인들 비율이 꾸준히 늘어난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바로 외국인 투표권 문제의 해결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힘 투표권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 운명 공동체의 일원이자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사람 즉 국민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는 특권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이 신성한 특권을 싸구려처럼 아무에게나 나눠주는

일이 바로잡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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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안에 중진들이 너무나 썩었습니다.

국힘의 중진들이 국힌 안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 중진들은 친중들이고,

그 중진들은 박근혜 탄핵파들이고

그 중진들은 부정투표에 가담한 자들이고,

그 중진들은 대통령을 친윤이라고 하고선 지금은 버리고 대선 준비하고

그 중진들은 왜 대통령은 계엄을 했을까 라고 한번쯤 토론한적없고

그 중진들은 국민의 소리인 선관위에 대해 싸우지도 않고

그 중진들은 때가되면 여론조사에 오르고 국민은 관심 1도 없는데…

오직 조기 대선만 준비하는 국힘의 중진들 이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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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힘이 식구인 줄 알았더니 똑같이 뒤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지 알게되고

국힘 중진들도 이제 나라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도 박지원 역시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싸움에 절대 희생양은 없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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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김무성의 어부바의 진실 선관위 박동건님의 양심선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https://youtu.be/lyLCSWUa6ew?si=cSl_opRJNHBg_1zo